반려동물 돌봄을 유언에 남기려면, 재산과 의무를 어떻게 연결할까

먹는게낙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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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돌봄을 유언에 반영하려면 동물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기보다 돌봄을 맡을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 관련 조문에 근거한 방식이다.

회색 고양이를 쓰다듬는 모습 자료사진 · Nenad Stojkovic · 원본 · CC BY 2.0

돌봄 의무와 재산을 함께 정하려면 부담부 유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의 의무 이행 책임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돌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유증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을 부탁하는 내용만 적는 것과 재산에 돌봄 의무를 연결하는 부담부 유증은 법적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미 해군기지 관타나모베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견을 진찰하는 모습, 2009년 7월 24일 자료사진 · Spc. Cody Black · 원본 · Public domain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돌봄 의무와 재산을 함께 정하더라도 유언의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반려동물 돌봄을 유언에 반영하려면 동물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기보다 돌봄을 맡을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 관련 조문에 근거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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