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착오로 생계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도 반환 판단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다.
급여 변경·정지·중지로 과잉 지급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반환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규정돼 있다.
수급자가 급여를 이미 소비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급여를 이미 썼다는 사정은 법에 명시된 면제 가능 사유 중 하나지만, 그 자체로 면제가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과오지급의 원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도 제시돼 있다.
안내는 수급자의 신고 누락 등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와 행정기관의 착오로 생긴 경우를 과오수급과 부정수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들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