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팔을 다쳐 반년 넘게 쉬던 40대 남성이 생계급여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구청으로부터 급여를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산재보험 급여를 소득으로 계산하면 수급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였다. KBS 보도에 따르면 행정 착오로 생계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사례는 한 해 평균 800건이다.
이 남성은 산재 휴업급여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주민센터에 생계급여를 문의했다. 지난 6월 상담에서 그는 산재로 받는 금액이 기준액 80만 원보다 많다고 말했지만, 복지 공무원은 금융재산이 많지 않아 괜찮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남성은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한 달에 60만 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석 달 뒤 구청은 산재보험 급여를 소득으로 산정하면 수급 기준을 초과한다며 자격 검토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알렸다. 상담 당시에는 금융재산이 많지 않다는 점이 언급됐지만, 뒤늦게 산재보험 급여의 소득 산정이 환수 사유로 제시됐다. 보도에는 구체적인 반환액이나 실제 환수 완료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남성은 받은 돈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썼다며, 반환 때문에 빚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도 어렵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돈이 빚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급여를 받은 뒤 환수 통보를 받는 일이 당사자에게는 정산을 넘어 당장의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도는 행정 착오로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지, 환수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지 정할 때 수급자의 생활 형편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다. 자격 검토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도 이미 급여를 생활비로 쓴 사람에게 생기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