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받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돼 실제소득에 반영된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해 계산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따져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이 때문에 산재 휴업급여의 월 지급액이 같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 적용되는 공제에 따라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월 기준액은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이며, 실제 생계급여액은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그러므로 휴업급여의 실제 지급액만 기준액과 단순 비교해서 수급 여부나 생계급여액을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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