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11월 2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를 전환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계약전력 50MW 이하일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입법예고안의 기준으로, 확정된 시행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면제 대상이 되려면 시설이 AI 데이터센터로 인정돼야 한다. 제정안에 제시된 인정 기준은 두 갈래다.
AI 장비 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 장비 전력이 5MW 이상인 경우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AI 데이터센터로 보는 내용이다.
따라서 입법예고안의 적용 범위는 지역, 시설 변경 유형, 계약전력, AI 장비 전력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비수도권 시설이라도 계약전력이 50MW를 넘으면 제시된 면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AI 장비 전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AI 데이터센터 인정 기준에도 들지 않는다.
하위법령은 특별법 시행일인 2027년 3월 10일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다만 이 날짜는 보도된 시행 계획이며,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면제 기준과 시설 요건을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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