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사격은 원칙적으로 사격장 밖에서 금지되며,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격 장소가 어디인지뿐 아니라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공기총 사격장을 설치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격장 안전 기준에는 탄알이 밖으로 튀어나갈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장소가 사격장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여부와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닐하우스라는 장소 이름만으로 사격의 허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장소가 허가된 사격장인지,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인지와 함께 탄알이 밖으로 나갈 위험을 막는 기준을 충족했는지가 관련됩니다. 평창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비닐하우스 안 임시 과녁을 향해 열린 출입문으로 발사해 지나가던 주민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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