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 공기총 사격 연습 중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총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총을 쏜 60대 남성을 중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주변 안전조치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고에서는 사격 위치와 주변 안전조치, 사격자가 행인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사실관계로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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