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시험 당일 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고 밝히자 시험 중단 상황과 시간 연장 기준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문자가 울려 시험이 방해받으면 그만큼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연장 여부를 누가 어떻게 정할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8시 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보내고, 시험 도중에도 불시에 한 차례 이상 추가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신을 거부할 수 없는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해 시험장에 숨겨 둔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필리핀 순방 중 화상회의에서 발송 방안을 지시하면서, 문자로 시험이 방해받으면 영향을 받은 시간만큼 시험을 연장하는 방안도 살펴보라고 했다.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간 추가만으로 집중력 저하를 되돌릴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왔다.
큰 소리가 나면 한 교실 전체의 주의가 흐트러질 수 있고, 시험 도중 휴대전화가 울려도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주장이다.
전원을 끈 수험생 휴대전화는 시험장 본부에 모아 보관하는데, 꺼지지 않은 기기가 남아 있을 경우 본부와 가까운 고사장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됐다.
시험 중 종료령이 일찍 울린 2021학년도 수능 사례도 거론됐다.
당시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들에게 2분을 더 줬지만, 일부 수험생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관 등을 고소했다.
교사들은 재난문자에 놀란 정도와 실제 시험 방해 시간을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은 수능에서는 10~20초 차이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2분 이상 연장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자를 퇴실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도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어, 감독 교사에게 연장 결정의 책임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종료령 뒤 답안을 쓰려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처리한 감독 교사가 학부모의 1인 시위와 협박을 겪었다.
현 대변인은 이런 전례를 들어 연장 판단의 기준과 주체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 포상금 방안도 수험생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르비에는 두 사람이 공모해 한 명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한 명이 신고해 포상금을 나누는 상황을 가정한 풍자 글이 올라왔다.
시험 당일 감독 여건도 변수다.
1교시 감독관 두 명은 30분 안에 응시자 본인 확인, 안경 검사, 단추 스티커 확인을 마쳐야 한다.
현 대변인은 교사들이 하루 만에 새 가이드라인을 익혀 감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사 댓글에는 시간 연장의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집중이 깨진 뒤 추가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보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험생이 오랜 기간 준비한 시험인 만큼 갑작스러운 대책이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해당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울리면 뭐 그까이꺼 대충 2~3분더~~~ㅠㅠ 2~3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 만약 두번 울리면~~??
만약 다섯번 울리면~~??
그 기준을 어떻게 공정하게 정할건지 말해봐라 ㅠㅠ 모든 국민이 공감 할수 있는 그런말좀 해조~~제발 부탁이다~~담 선거에 두고보자~~!!”, “시간 연장이 해결책이 되나?
긴장하고 집중해있는데 그 집중 다 깨뜨리면 시간 더 줘서 될 일이 아니지.
그리고 재난문자 차단해두면 안 울려 계획한 놈이면 절대 안 울려 범죄를 막는데는 아무 의미도 없는 짓.
하는 짓거리가”, “수능을 그냥 1년에 한번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시험하나보려고 유치원부터 조기 교육받아가면서 코피쏟아가면서 몇시간 잠도 못자고 학교에 학원에 주말에도 보충에 지긋지긋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가고싶은 대학에가려고 치르는 시험입니다.
누군가에의해서 노력이 불안함으로 덮어져 시험을 망치면안되는데 왜이렇게 어른들이 대책도없이 이렇게 개판으로 만드는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