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 조기 타종 소송, 항소심은 왜 배상액을 높였나

발랄한수달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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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종료령 조기 발령 사건의 항소심은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정해진 1인당 200만 원보다 배상액이 높아졌다.

2018학년도 수능 시험실, 부흥고등학교 자료사진 · 고려 · 원본 · CC BY 4.0

앞선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 9명에게 국가가 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학부모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배상 대상 수험생 8명에게 각각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14년 11월 12일 서울 경복고등학교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사진 · Republic of Korea from Seoul, Republic of Korea · 원본 · CC BY-SA 2.0

항소심이 배상액을 높인 이유에는 추가 시간이 주어진 뒤의 시험장 상황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험지를 다시 나누는 혼란 속에서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2021학년도 수능 종료령 조기 발령 사건의 항소심은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정해진 1인당 200만 원보다 배상액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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