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 여부와 방식은 음주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응급구호 필요성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
도로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 두었을 때의 사고 위험과 건강 상태가 고려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의결 사례는 경찰이 신원과 연고자를 확인해 인계하거나,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관찰 또는 병원 인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라는 장소만으로 일률적인 조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치 위험과 당사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 주취자안정실 운영규칙에 따르면 안정실에 입실한 경우 보호조치 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해야 한다.
대구경찰청 안내는 단순 주취자는 귀가시키고, 주거지가 불분명하면 안정센터에서 보호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며, 몸에 이상이 의심되면 119에 요청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이는 대구경찰청이 안내한 조치이며, 실제 대응은 위험도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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