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부정행위를 자수한 뒤 서울경찰청에 자수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고, 경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11월 16일 보도 시점에 확인된 수사 진행 상황이다.
경찰은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한편 산인공이 앞서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당시 보도에 따르면 공단의 고소나 수사의뢰는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A씨의 자수와 경찰 수사 착수는 확인됐지만, 공단이 별도로 고소를 마친 단계는 아니었다.
합격 취소도 확정된 처분과 추진 방침을 구분해야 한다.
11월 15일 보도에서 정부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한 합격증 효력 정지와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이를 검토·추진 단계로 전했으며, A씨의 합격 취소가 확정됐다고 보도하지 않았다.
정부와 공단은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 제한도 후속 처분 방침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담긴 내용 역시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며, 실제 처분이 완료됐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16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착수와 정부·공단의 후속 조치 추진 발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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