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인공, 세무사 시험 재시험 계획은? 전수조사와 별개인 대응

책읽는병아리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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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인공은 2026년 11월 15일 보도에서 세무사 시험 재시험은 현재 계획이 없지만, 재시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시험을 결정하거나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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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를 둘러싸고 합격자 발표 때부터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이, A씨의 자백으로 커지면서 불거졌다. 올해 4월과 7월 치러진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는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산인공은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사과하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재정경제부·국세청과 협의해 A씨의 최종 합격 취소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로, 시험 전체를 다시 치르는 문제와는 별개다.

재시험 요구가 나온 가운데 산인공 관계자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준 인원보다 더 많은 합격자를 선발했기 때문에 A씨의 합격 취소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며, 재시험 실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산인공은 재시험과 별도로 2026년에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의 AI 부정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인 ‘AI 인스펙터’를 확대하고 응시자 안경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 중이다. MBN 보도에 따르면 AI 인스펙터는 가스기사 시험에서 AI 안경 사용자를 적발한 사례가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산인공은 2026년 11월 15일 보도에서 세무사 시험 재시험은 현재 계획이 없지만, 재시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시험을 결정하거나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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