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는 무엇을 심의하나…불복 때 제시된 절차는

책읽는병아리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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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침해 사실과 학생 조치, 피해 교원 보호조치 등을 심의한다.

유치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심의할 수 있다.

이는 유치원 사안 전반의 심의 주체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 위원회가 없는 경우의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때는 학생 조치의 종류와 당사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관련 안내 자료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이 제시돼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세종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침해 사실과 학생 조치, 피해 교원 보호조치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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