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유치원 전원 결정에 이의 있다면, 심사청구 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귀여운쿠키 2026/11/06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173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유치원 전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나 보호자는 심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세종시교육청 공개 자료에서는 전원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와 신청 주체, 별도 심의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국가특수교육원 매뉴얼이 제시한 배치 변경의 일반적인 흐름은 보호자 상담·요청,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교육청에 재배치 의뢰, 위원회 심의 순이다.

이는 배치 변경의 일반 절차이며, 세종시 유치원 전원 신청의 세부 서류나 신청 주체를 뜻하는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수교육대상자나 보호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유치원 전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나 보호자는 심사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세종시교육청 공개 자료에서는 전원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와 신청 주체, 별도 심의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댓글 총 개
  • 0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