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0
비추 0
조회수 4108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할 수 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할지,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의 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다.
재학대 우려 등 사정에 따라 쉼터에서 보호받거나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재학대 우려가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행위자 격리, 100ｍ 이내 접근 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가 이뤄진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정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의 안전과 사생활을 우선 고려하고 아동과 피의자를 분리해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참고 자료
0
0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