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가 모두 영상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녹화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할 때까지 녹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의 열람·복사는 해당 기록을 보유·관리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청합니다.
경찰관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당일 본인 진술이 담긴 조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제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10일 이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경찰관서에 없거나 신청 대상 서류가 아니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생활·명예나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일은 기록이 실제 공개되는 시점이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적 기한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