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부당한 언행을 겪었다면,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작은너구리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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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상황에서는 동행을 거부하거나, 이미 동행한 뒤에도 퇴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경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이 권리를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스위스 베른의 경찰 조사실 자료사진 · Sandstein · 원본 · CC BY 3.0

조사 과정에서 모욕적 언행이나 욕설,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본다면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의 기피신청 서식은 구체적인 기피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웨스트밸리서 조사실 자료사진 · 888bailbond · 원본 · CC BY 2.0

경찰청 조직 규정에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진정과 비위 조사, 인권침해 상담·조사가 담당 업무로 명시돼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 창구가 필요하다면 경찰민원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 안내만으로 특정 진정의 처리 절차나 기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AI 요약
임의동행 상황에서는 동행을 거부하거나, 이미 동행한 뒤에도 퇴거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경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이 권리를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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