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20일, 언제부터 시작될까?

춤추는펭귄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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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법하게 통지를 받고도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으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유서 미제출만이 아니라 항소장에 이유가 기재돼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기한 내 이유서를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항소기각의 예외가 될 수 있다.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제출을 이유로 한 기각 결정이 위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이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참고 자료

AI 요약
형사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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