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자의무기록 압수·제출, 수사 자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퇴근하면산책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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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무기록 등 전자정보를 확보할 때는 영장 집행 여부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수사 대상과 관련되는지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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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형사소송법은 공판정 밖에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영장에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집행할 때는 비밀과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영장에 적힌 대상과 장소가 압수·수색의 기준이 된다.

전자정보는 영장에 따른 압수든 임의제출이든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수집 범위다. 임의로 제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불분명한 정보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저장매체 전체를 반출하는 방식은 제한된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이 원칙만으로 아주대병원 압수수색 영장의 실제 범위나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알 수는 없다.

참고 자료

AI 요약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무기록 등 전자정보를 확보할 때는 영장 집행 여부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수사 대상과 관련되는지도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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