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65세로 상향 합헌…퇴직 시기별 지급은 어떻게 달라지나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7일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높인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4로 맞섰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1996년부터 2009년 사이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시기에 따라 연령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이며 연금 수급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지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조정했고, 감액을 감수하면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도 마련돼 있다고 봤다.

이들은 연금 재정 안정과 제도 합리화가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조기퇴직연금도 지급 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져 최대 25% 줄어든 금액을 지급 기간 내내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불이익이 크며 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공익만으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희생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김형두 재판관은 공무원이 정년 이후를 위한 별도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연금 지급 연령을 높였다면 정년도 그만큼 연장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상환 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