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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원 관련 보도는 폭로자가 한 여성의 얼굴 사진과 계정 아이디를 게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만으로 공개 동의 여부나 의혹의 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별 가능한 얼굴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진을 공표하는 데까지 동의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다. 공표 동의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공개 맥락과 공익성뿐 아니라 얼굴을 공개할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 판례가 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공적 인물 여부와 보도 내용의 공공성도 판단 요소로 언급됐다.
얼굴과 계정이 공개된 당사자는 게시자나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공개 목적과 맥락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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