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0
비추 0
조회수 5149
2026년부터 2년간 진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는 첫해에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한다.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전체 필지를 일괄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취득 농지와 불법 소유가 의심되는 농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목적도 농지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보다는 농지 사후관리에 있다.
확인 방식도 다르다. 전수조사는 소유자와 소유면적, 실제 경작 여부를 행정정보와 대조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기존 실태조사는 필지별 경작 현황과 불법 전용 여부, 건축물·형질변경 등을 살핀다. 따라서 전수조사는 소유·이용 현황의 넓은 파악에, 실태조사는 특정 농지의 이용 상태와 위반 여부 확인에 무게가 실린다.
참고 자료
0
0
총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