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한덕수 전 총리 2심 선고 나왔는데 징역 15년 나옴. 1심에서 23년 선고받았던 거
생각하면 형량이 꽤 많이 깎인 듯함.

재판부 말로는 내란 가담 혐의는 인정되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나 봄. 한마디로 책임은 있는데 1심만큼은 아니라는 소리인 거 같네.

이거 보니까 지금 같이 재판받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줄줄이 감형될 가능성 높아 보임.
내란죄인데 15년이면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좀 있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