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징역 15년 떴네 8년이나 깎임 ㄷㄷ

연애는무슨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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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 떴는데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결과 나옴. 징역 15년 선고받았는데 1심
23년에 비하면 8년이나 감형됐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자체는 그대로 인정된 모양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나온 첫
판단이라는데 형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듯함.

1심 23년일 때는 진짜 세다 싶었는데 15년이면 나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적은 건 아니긴
함. 근데 8년이나 깎아준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다들 뉴스 보면서 의아해하는 분위기인
듯함.

이게 12.3 사태 관련해서 내란 혐의 인정된 케이스라 앞으로 다른 사람들 재판도 영향 꽤
클 것 같음. 형량 줄어든 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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