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공소취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뭔지 모르는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아서 짧게
정리해봄. 쉽게 말해서 검사가 나 이거 재판 안 하겠다고 소송을 거둬들이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됨.

보통 1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 검사가 취소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확정되면 재판 자체가 그냥
없던 일이 됨. 근데 이게 지금 왜 난리냐면 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정치권이 시끄러운 상황임.

국힘 쪽에서는 이거 보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유야무야 만들어서 감옥 안
보내려는 꼼수 아니냐고 엄청 공격하는 중임. 특히 장동혁 의원이 국민들이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를 거라고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 지금 더 불붙은 느낌이네.

솔직히 법률 용어라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는 맞는데 이걸 두고 국민 무시하냐는 논란까지
터지니까 판이 커진 듯함. 민주당은 조작된 기소니까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힘은 이게 무슨 도둑 입법이냐며 난리 치고 있음.

결국 핵심은 이 공소취소가 이뤄지면 유죄 무죄 따질 것도 없이 사건 자체가 증발한다는
점임.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싸우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음?

궁금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만 알아도 뉴스 흐름 파악하는 데 문제없을 거임. 앞으로 정치
기사 볼 때 이 단어 나오면 아 재판 엎으려는 싸움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