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면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진짜 지겹도록 들리는 것 같음. 솔직히 이게 원래는
최후의 수단 같은 느낌 아니었나 싶은데 요새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듯함.

국제 정세 돌아가는 꼴만 봐도 답이 딱 나옴. 저번에 바레인이 발의한 호르무즈 통항 관련
결의안도 중국이랑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해서 바로 나가리됐잖아.

미국 루비오 장관이 이번에 다시 결의안 낸 거 보니까 중국이랑 러시아 눈치 보느라 군사
행동 문구까지 뺐다는데 이게 맞나 싶음.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눈치 보느라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빠지는 느낌이라 좀 답답함.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닌 게 우리나라 정치판도 지금 거부권 대잔치 벌어지는 중임.
민주당은 불법 수사 잡겠다고 특검 밀어붙이고 국힘은 셀프 면죄부라고 절대 안 된다고 난리
치는 상황임.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대통령한테 거부권 써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 생각엔 이게 맞나 싶음. 위헌성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매번 거부권으로
끝낼 거면 입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정성호 장관도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특검 권한 어쩌구 하면서 선 긋는 거 보면 결국 또
거부권 엔딩으로 갈 게 뻔해 보임. 한쪽은 무조건 통과시키려 하고 한쪽은 무조건 막으려
하니까 나라 꼴이 그냥 멈춰 있는 기분임.

솔직히 거부권이 법치주의 수호하는 방패인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책임 회피하는 도구인지
이제는 구분이 잘 안 감. 지선 이후에나 숙의한다는데 그때까지 또 얼마나 싸울지 벌써부터
머리 아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만 오지게 쌓이는 것 같음. 정치인들은
자기들 논리가 맞다고 소리 지르는데 정작 민생은 뒷전이고 거부권 하나에 모든 게 결정되는
이 상황이 참 씁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