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에서는 불법 수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특검법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이는
중임. 조작 기소 같은 의혹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판을 키우고 있네.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며 난리 났음. 이건 법치 훼손이고 자기들 죄
덮으려는 셀프 면죄부용 법안이라며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 법안 자체가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대놓고
꼬집었음. 아예 법무부 장관한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도록 건의하라고 압박까지 넣었더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간에서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중임. 권한 남용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이나 권한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인 듯함.

결국 구체적인 건 여야가 합의해서 정하라고 공을 넘기긴 했는데, 사실상 합의가 될 리가
없지 않음?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하고 이 과정 무한 반복될 것 같아서 벌써
피곤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