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헌 얘기 나오면서 농지 규제도 같이 빡세지는 분위기인 듯함. 이 대통령이 직접
경자유전 원칙 강조하면서 농사 안 지으면 땅 못 갖게 하겠다고 못 박아버렸네.
솔직히 그동안 상속받은 땅은 만 제곱미터까지 그냥 놔둬도 상관없었잖아. 그거 노리고 지분
쪼개기 하거나 투기하는 놈들 진짜 많았는데 이번에 법 바뀌면 얄짤없을 듯함.
이제 면적 상관없이 농사 안 지을 거면 농어촌공사에 무조건 맡겨야 된다는데, 이거 거부하면
1년 안에 팔아야 한다고 함. 전수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골에 땅 묻어둔 사람들
발등에 불 떨어졌을 거임.
내 생각엔 진작 이랬어야 한다고 봄.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지, 외지인들이 투기판
만드는 건 좀 아니었음. 근데 진짜로 빡세게 잡을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론 시골 땅값
요동칠까 봐 궁금하기도 함.
경자유전 원칙 강조하면서 농사 안 지으면 땅 못 갖게 하겠다고 못 박아버렸네.

솔직히 그동안 상속받은 땅은 만 제곱미터까지 그냥 놔둬도 상관없었잖아. 그거 노리고 지분
쪼개기 하거나 투기하는 놈들 진짜 많았는데 이번에 법 바뀌면 얄짤없을 듯함.
이제 면적 상관없이 농사 안 지을 거면 농어촌공사에 무조건 맡겨야 된다는데, 이거 거부하면
1년 안에 팔아야 한다고 함. 전수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골에 땅 묻어둔 사람들
발등에 불 떨어졌을 거임.

내 생각엔 진작 이랬어야 한다고 봄.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지, 외지인들이 투기판
만드는 건 좀 아니었음. 근데 진짜로 빡세게 잡을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론 시골 땅값
요동칠까 봐 궁금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