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스피커폰 통화 녹음하면 감청임? 이번에 판결 뜸

이름이없어요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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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 봤는데 이거 좀 무서워서 공유함. 대전지법 최유빈 판사가 판결 내린 건데 남들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거 옆에서 녹음하면 감청이라네.

내용 보니까 어떤 50대가 사무실에서 직원이랑 본부장 통화하는 거 몰래 녹음했다가 기소된
건데. 재판부에서 휴대폰으로 동의 없이 통화 음향 청취하고 녹음한 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음.

결국 징역 1년에 집유 2년 나왔다는데 생각보다 처벌이 빡세서 놀람. 내가 직접 통화하는
거 녹음하는 거랑은 아예 결이 다른 문제인가 봄.

앞으로 회사나 밖에서 남들 스피커폰으로 떠드는 거 함부로 녹음하면 진짜 ㅈ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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