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 떴는데 특검이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함. 12.3 계엄
터졌을 때 외교부나 안보실 공무원들 시켜서 미국 같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하는 메시지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 때문이라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실무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가 싶음. 위에서 시키면 까라면 까야
하는 게 공무원 조직인데,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시켰다는 게 핵심인 듯함.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했다는데 진짜 골 때리는 상황임.

신원식 전 안보실장도 같이 엮여 있는 거 같은데, 윤 대통령 지시받고 밑에 사람들 들볶은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중임. 안보실이랑 외교부 실무자들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영문으로
계엄 옹호하는 내용 작성하고 발송했을 거 아님?

생각해보면 그 새벽에 외교 당국자들한테 계엄 정당하다고 설명하는 공무원들 심정은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감. 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데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키보드 두드렸을
텐데, 이제 와서 수사 대상 되고 참고인 조사받고 하면 멘탈 나갈 듯함.

특히나 계엄 선포 직후에 바로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는 게 특검 판단인 것 같은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공무원들 굴린 건지 그게 궁금함. 내란 혐의로
첫 압수수색이라니까 사안이 진짜 가볍지 않은 거 같음.

한쪽에서는 지자체에서 외국 공무원들 초청해서 연수하고 환영식 열고 평화로운 소식
들려오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내란 혐의 수사에 휘말려 있으니 진짜 극과 극인 듯함.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도 이런 뉴스 보면 현타 제대로 올 것 같음.

결국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한다지만 이런 일까지 엮이면 누가 공무원 하고 싶겠음?
직권남용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시킨 사람도 문제지만 밑에서 수행한 사람들도 피곤해지는
구조라 앞으로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