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다가 생각난 건데 우리나라 국민투표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남.
헌법 개정할 때나 하는 거라고만 알고 있는데 솔직히 국가 중대사 결정할 때 우리 의견 좀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님?

국회의원들끼리 맨날 싸우기만 하고 정작 중요한 건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꼬라지 보면
솔직히 좀 어이없음. 차라리 스위스처럼 진짜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은 국민투표로 딱
정해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음.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 국민투표법 자체가 좀 이상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위헌 결정
났는데 국회에서 법 개정을 안 해서 지금은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태라는데 이거
진짜 실화냐 싶음.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 때문에 막혔다는데 이걸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건 그냥 정치인들이
국민들 직접 목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로밖에 안 보임. 지들 권력 뺏길까 봐 일부러 고장 난
상태로 두는 느낌이라 더 킹받음.

솔직히 요즘 기술이면 폰으로도 충분히 본인인증하고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
타령하는 것도 웃김. 맨날 디지털 강국이라고 떠들면서 이런 결정적인 건 왜 이렇게
아날로그인지 모르겠음.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개헌 같은 민감한 문제들 나올 때마다 정치권에서만 왈가왈부하는데 진짜
주인인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민주주의 기본 아님?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깔끔하게 투표로
결판내는 게 제일 공정할 듯함.

물론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정치판 싸움만
구경하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고 봄. 국민 수준이 낮아서 안 된다는 식의 선민의식 가진
놈들도 진짜 극혐임.

결국 정치권에서 의지가 없는 거겠지. 나중에 진짜 나라 뒤집힐만한 일 생겨도 법 없어서
투표 못 한다고 징징거릴 게 뻔히 보임. 지금이라도 빨리 법 고치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결정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