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숙박업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의 총요금 200% 배상은 모든 숙박 예약 취소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발표 뒤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제시됐다.

배상액도 계약금의 200%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개정안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이와 별도로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안이 규정한 상황인지 판단할 때는 취소 시점과 사유가 ‘지방자치단체 행사 발표 후’ 및 ‘정당한 사유 없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기존의 일반 사업자 귀책 취소 기준은 이와 구별된다. 숙박업소의 취소 시점뿐 아니라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달라지며, 기존 기준에는 총요금의 10~60% 배상 등이 규정돼 있다. 행사 발표 뒤의 특정 취소를 겨냥한 200% 안과 일반 취소 기준을 하나의 비율표처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실제 분쟁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할 때는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도 살펴야 한다. 관련 안내에 따르면 업체 약관이 우선 적용되며, 약관에 분쟁 해결 규정이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인다. 다만 200% 내용은 행정예고된 개정안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이미 확정·시행된 일반 배상 규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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