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개월가량 멈췄던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는 11월 27일 재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회의를 전후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2일 KBS 방송에서 특위를 통해 노사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지만, 최종 합의가 어렵다면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27일 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정부가 우선 노사 합의를 추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자체 방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논의의 중심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이다.
특위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2029년부터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해 2039년까지 65세에 이르게 하고, 퇴직 뒤 2년간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노사 요구를 절충한 성격의 검토안으로, 확정된 합의는 아니며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일률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정년만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과 기업이 임금을 조정할 방안을 함께 요구한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근로자 과반 동의 대신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노동계는 단체교섭권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금체계와 청년 고용 문제도 정부 대응의 일부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 호봉제를 유지하는 곳이 약 14%라고 설명하면서, 호봉제를 유지하는 공공부문 등을 포함해 세대 상생형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총인건비 제도 때문에 정년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방안을 발표할 때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관련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을 언급했다.
퇴직한 중장년층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비정형 노동이나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기존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취업·직무 전환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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