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22일 정년 연장 논의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7일 실무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회의를 전후해 정부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특위 논의를 통해 노사 합의를 우선 추진하되 최종 합의가 어렵다면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논의의 중심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어떻게 늘릴지다.
특위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2029년부터 정년을 2~3년마다 1년씩 연장하고, 퇴직 뒤 2년간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안대로라면 65세 정년은 2039년에 도달한다.
앞서 특위가 6월 마련한 중재안 초안은 2029년 정년을 61세로 높인 뒤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7년 65세에 이르는 내용이었다.
두 안은 정년을 높이는 속도와 최종 도달 시점이 다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 퇴직 뒤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경영계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이 줄 수 있다며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대신 의견을 듣는 절차로 바꾸기를 요구하고, 노동계는 단체교섭권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위는 당초 지난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일정을 올해 하반기로 미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담회 등을 이어가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0개월간 멈췄던 논의가 27일 회의에서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김 장관은 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안과 함께 청년 고용 대책도 발표할 방침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는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도 걸려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한국은행 집계상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는 약 954만명이며, 2024년부터 법정 은퇴연령에 들어서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42만명에서 2024년 210만명으로 늘었고, 2032년에는 2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호봉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약 14%로 제시하며, 호봉제를 유지하는 공공부문 등에서는 세대 상생형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재고용,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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