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도를 넘어선 것”…법관회의 30일 개최

귀여운자두 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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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이라는 글을 올리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판사들도 침묵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발언의 배경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19일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판결에 반발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강 의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합의로 이뤄진다며, 그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 전체를 탄핵하고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과거 행적을 모두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면서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하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판결에 대한 비판과 탄핵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의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판결 자체를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법관들이 행동에 나서야 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약한 선언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당초 12월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1월 30일로 앞당겨졌다.

회의 일정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은 11월 6일 이뤄졌다.

강 의장은 이 회의를 일주일 뒤라고 언급하며, 탄핵소추 의결 여부에 따라 법관들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참고 자료

AI 요약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관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당초 12월 7일에서 앞당겨져 11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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