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해외 의존과 대전 클러스터 법안, 어떤 기반을 마련하나

싱그러운구름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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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두뇌’인 국방반도체는 전투기·유도무기·레이더·위성에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핵심 부품이다. 국내 국산화율은 1.1%에 그치고 해외 의존도는 98.9%다. 대전을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잇는 거점으로 만들자는 법안은 2026년 11월 22일 보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등도 참여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방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장이 연구·설계·생산·실증 등을 촉진할 기관과 시설이 모인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우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공동시설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전력·용수 같은 기반시설과 국방반도체 공공팹 등 공동 활용 시설의 조성·운영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연구와 설계뿐 아니라 생산·실증에 필요한 시설까지 제도적 지원 범위에 넣은 내용이다.

국산화가 더딘 배경으로는 낮은 수익성,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생산시설을 비롯한 생산 기반 부족이 꼽힌다. 정부는 2029년까지 국산화율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전전략을 밝혔다. 현재 국산화율과 목표 사이의 간격이 큰 만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는 일도 과제로 제시된다.

대전에는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나노종합기술원 등이 모여 있다. 원천기술 연구에서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까지 연계할 여건이 있다는 것이 대전을 거점으로 제안하는 배경이다.

2024년 문을 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반도체사업단은 사업 기획과 연구개발 과제 집행, 공급망 관리를 맡고 있다.

대전시는 KAIST·ETRI·한화시스템 등과 국방·우주반도체 공공팹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협약을 맺었고, 대전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이 기반을 대전 안산국방산단, 방산소부장 특화단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도 당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클러스터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AI 요약
무기체계의 ‘두뇌’인 국방반도체는 전투기·유도무기·레이더·위성에서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핵심 부품이다. 국내 국산화율은 1.1%에 그치고 해외 의존도는 98.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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