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서 주민 공기총 맞아 사망…경찰은 왜 허가·반출 경위를 조사하나

수줍은라떼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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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에서 공기총 사격 연습을 하던 60대 남성이 지나가던 주민을 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1월 22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전날인 21일 오전 11시쯤 평창군 방림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8세 A씨는 비닐하우스 안에 임시 과녁을 세워두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공기총을 쐈다. 총에 맞은 사람은 근처를 지나던 60대 마을 주민 B씨였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B씨는 사고 직후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았는지와 총기를 어떤 경위로 반출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1종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총기를 허가받아 보유하더라도 평상시에는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반출할 때는 관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허가와 반출 경위는 사고 당시 총기가 어떤 절차에 따라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데 관련된 사항이다. 이 사건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조사 결과로 가려질 사안이다.

중과실치사는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하고,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해당 법 위반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I 요약
강원 평창군에서 공기총 사격 연습을 하던 60대 남성이 지나가던 주민을 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1월 22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전날인 21일 오전 11시쯤 평창군 방림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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