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특약과 계약금 반환 분쟁, 설명 안 한 책임 제한 조항은 통할까

구르는참새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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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가 늦어져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에게 대법원이 분양회사의 책임 제한 특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넘긴 사정 때문에 계약금은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었고, 위약금만 일부 인정됐다.

A씨는 2018년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오피스텔을 약 1억8815만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1881만5100원을 냈다.

입주 예정일은 2019년 12월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됐다.

계약서에는 분양회사 책임으로 입주가 3개월 넘게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2020년 4월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위약금을 각각 요구했다.

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근거로 들었다.

신탁회사는 개발사업에서 토지나 건물을 맡아 관리하고, 시행사를 대신해 분양계약을 맺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사의 지위를 이어받아 A씨와 계약한 회사였다.

쟁점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책임 제한 조항을 계약 당시 충분히 설명했느냐였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판결(2023다280945)에서, 해당 특약의 의미와 불이익을 일반인이 설명 없이 이해하기 어렵고 지급받을 금액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고 봤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내세워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오피스텔이 2020년 3월 말까지 준공되지 않아 입주 지연 책임이 분양회사 측에 있고, 계약은 같은 해 5월 28일 해제됐다고 인정했다.

그렇다고 A씨가 요구한 계약금과 위약금을 모두 받은 것은 아니다.

A씨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계약 해제 때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 담보로 넘겼다.

법원은 그 권리에 계약금 반환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A씨가 신탁회사에 계약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위약금은 신탁회사가 대신 낸 대출이자 등을 정산해 1544만8701원으로 인정했고,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이 이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신탁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점은 특약이 계약서에 인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서 계약 해제나 계약금 전액 반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입주 예정일과 해제 조건, 위약금 조항을 살피고 책임 제한 특약은 설명을 요구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AI 요약
오피스텔 입주가 늦어져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에게 대법원이 분양회사의 책임 제한 특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넘긴 사정 때문에 계약금은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었고, 위약금만 일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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