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알선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전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하면 모든 제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11월 22일 발표한 이번 단속에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다는 점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전기·소방처럼 국민 안전과 맞닿은 현장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해야 하지만, 자격증만 빌려 인력 배치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행정처분 건수는 해마다 오르내렸습니다.
2022년 63건에서 2023년 3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57건, 2025년 49건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에는 10월까지 23건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수치는 10개월 집계인 만큼 앞선 연간 수치와 기간이 다릅니다.
| 집계 기간 | 불법 대여 관련 행정처분 |
|---|---|
| 2022년 | 63건 |
| 2023년 | 36건 |
| 2024년 | 57건 |
| 2025년 | 49건 |
| 2026년 1~10월 | 23건 |
정부는 과거 자격 취소 등 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공사 현장에서 기술인력 배치에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불법 대여가 확인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됩니다.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과 알선자도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이용해 기술인력을 등록하거나 선임한 업체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팩스·우편·이메일 가운데 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 선처가 이뤄지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조치이며, 자격 취소를 비롯한 행정처분은 자진신고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