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검색어가 다음 실시간 트렌드에 오른 가운데, 정부는 2026년 11월 22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증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공매도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불법 공매도 감시를 강화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20일 5% 넘게 하락한 뒤 23일 증시의 추가 급락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온 대응이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참여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향후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위 사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BS 보도는 지난 일주일간 공매도 물량 5조 원 가운데 외국인 몫이 3조9천억 원으로 약 80%였다고 전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가동 준비를 시작한다는 발표로, 펀드 자금의 실제 투입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시장 급락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조치로 설명됐다.
정부는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도 11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는 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은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직전 한 달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도 적용된다.
한도 완화가 시행되면 이미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인 기업은 주문을 늘릴 수 있다.
새로 매입을 시작하는 기업은 이사회 결의와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공매도 주문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전 종목에서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 주문을 금지하고, 공매도 최소증거금률을 기존 130%에서 150%로 높이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대책은 공매도 거래 제한 대신 불법 거래 감시와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증시안정펀드 가동 준비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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