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램프 매각 기술 심사, ADB 특허 49건은 거래를 어떻게 바꾸나

엉뚱한식빵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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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램프사업 매각에 국가핵심기술 심사가 변수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도록 요청하면서, 프랑스 OP모빌리티에 어떤 기술과 특허가 이전되는지가 쟁점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기술 이전 절차뿐 아니라 매각 자산의 범위와 거래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논란의 중심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연계된 지능형 헤드램프(ADB)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로 지난해 특허기술상 최고상인 세종대왕상을 받았고, 개발 과정에서 관련 특허 49건을 출원했다. ADB는 전방 차량을 인식해 상향등의 조사 영역을 조절한다.

현대모비스 기술은 카메라뿐 아니라 레이더·내비게이션·조향 정보도 활용해 주행 상황을 예측하고, 소프트웨어로 상향등을 제어한다.

판단의 핵심은 이 소프트웨어가 조명 제어 기술인지, 자율주행차의 핵심 제어시스템에 해당하는지다. 램프 자체는 국가핵심기술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2025년 개정 고시는 자동차·철도 분야의 자율주행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에 제어시스템을 포함했다.

적용 범위는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레이더·라이다·정밀측위모듈과 제어시스템 등으로 한정돼 있어, ADB 소프트웨어가 해당 범주에 드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현대모비스는 9월 30일 OP모빌리티와 약 6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램프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법인을 세우고 지분 전량을 매각하며, 해외 램프사업 관련 법인 지분도 함께 넘기는 구조다.

11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계획에 따르면 물적분할은 2027년 4월 1일 진행된다.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되더라도 해외 이전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 여부와 해외 인수·합병 또는 기술 이전 방식에 따라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절차가 적용된다.

분할계획서는 램프사업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속하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현대모비스에 남기는 원칙을 담았다. 이전이 어려운 권리는 사용 범위와 기간, 비용을 별도 합의로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핵심기술을 현대모비스에 남기고 신설회사에 사용권만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논란이 된 특허와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이전 범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투자증권은 매각이 전면 무산되기보다 기술 분리와 거래 일정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며, 기술 제외를 이유로 인수자가 가격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적 분쟁과 주주 반발도 매각의 변수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19일 사무·연구직 근로자 341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근로자 측은 항고 방침을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매각가격의 적정성과 정보 공개 수준을 문제 삼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회계법인 두 곳을 통해 사업 가치를 검증받았다고 설명했지만, 평가기관명과 구체적인 산정액, 해외사업 재무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주당 40만8394원이다.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2300억원을 넘으면 이사회 결의로 분할을 철회할 수 있으며, 기술 판정과 주주총회 승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각각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

AI 요약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램프사업 매각에 국가핵심기술 심사가 변수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도록 요청하면서, 프랑스 OP모빌리티에 어떤 기술과 특허가 이전되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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