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인지와 친권자 지정, 법원은 무엇을 따져보나

졸린펭귄 2026/11/22
추천 20 비추 3 조회수 341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누군가 친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친자관계는 인지신고나 재판상 인지 절차를 통해 인정받는 문제가 된다.

리버풀 민사·가정법원 청사 자료사진 · Rodhullandemu · 원본 · CC BY-SA 4.0

친부가 인지하지 않거나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 측이 법원에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되면 친자관계는 자녀가 태어난 때로 소급해 성립한다.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절차와 친권자를 정하는 절차는 구별된다. 인지된 자녀의 친권자를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청구 동기,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누군가 친부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법적 친자관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친자관계는 인지신고나 재판상 인지 절차를 통해 인정받는 문제가 된다.
댓글 총 개
  • 2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