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22일 SNS에서 시험 중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발표입니다.
핵심은 촬영·전송을 막는 조치와 시험 운영을 점검하는 절차, 문제지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을 함께 살피는 것입니다.
먼저 대통령은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전면 정비하라고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차단을 시험 현장에 적용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 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차단 기술이나 적용할 시험의 범위, 시행 시기는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관리 실태 점검은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령 개정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문제지에 정비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고유 식별 표식을 넣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촬영되거나 유출됐을 때 해당 문제지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쓰려는 것으로, 유출 경로나 행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사전에 막는 조치와 유출 시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은 목적이 다르지만, 모두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입니다.
대통령은 시험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개정 내용이나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