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별 책임 정도를 나타낸다. 과실비율정보포털의 인정기준은 이 책임을 살펴볼 때 참고하는 공식 기준으로, 법원 판례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따라서 기준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와 실제 사고 상황이 기준의 조건에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에는 사고 유형과 책임을 다툰 사례가 반영되고, 법령도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된다.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정 인정기준은 법원의 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같은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설명과 판례를 보완했다. 포털은 사고 유형별 기준과 함께 기본 과실 해설, 판례·조정 사례를 제공한다.
포털에서 기준을 찾으려면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자전거 중 사고 유형을 선택하고 사고 상황과 세부 사항, 진행 방향 등을 차례로 고른다. 예컨대 도로 폭이나 차량 진행 방향에 따라 해당하는 사고 유형을 좁혀볼 수 있다. 사고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유사 판례와 기준을 토대로 예상 과실비율을 안내하는 기능도 있다. 이 기능은 입력란에 최소 20자, 단어 4개 이상을 입력하도록 안내한다. 결과는 입력한 사고 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므로, 실제 사고의 세부 조건과 기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준 검색과 사건 진행 확인은 서로 다른 기능이다. 포털에서는 접수한 사건의 심의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안내한다. 인정기준 PDF도 제공되며 개인 참고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기준과 대조하려면 현장 정보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포털은 사진을 찍기 전에 블랙박스 영상이 기록됐는지 확인하고, 도로 형태와 신호·표지, 차량의 충격 부위와 진행 궤적 등을 촬영하도록 안내한다. 차선이나 스키드 마크 같은 노면 흔적도 사고 상황을 파악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