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가 늦어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계약금과 위약금이 모두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내세워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금 반환 권리를 은행에 담보로 넘긴 계약자는 신탁회사에 그 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사건의 계약자는 2018년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오피스텔을 약 1억8815만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1881만5100원을 냈다.
입주 예정일은 2019년 12월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졌다.
계약서에는 분양회사 책임으로 입주가 3개월 넘게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계약자는 2020년 4월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위약금을 각각 청구했다.
계약을 맺은 신탁회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신탁회사는 개발사업의 토지나 건물 등을 관리하고 시행사를 대신해 분양계약을 맺기도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사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했다.
쟁점은 계약자가 돈을 돌려받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책임 제한 조항을 계약 당시 충분히 설명받았는지였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선고한 판결(2023다280945)에서 해당 특약의 의미와 불이익은 일반인이 설명 없이 이해하기 어렵고, 반환받을 금액에도 영향을 주므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신탁회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특약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해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오피스텔이 2020년 3월 말까지 준공되지 않아 분양회사 측에 입주 지연 책임이 있고, 계약은 같은 해 5월 28일 해제된 것으로 인정했다.
그렇다고 계약자가 계약금을 신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계약 해제 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에 담보로 넘겼고, 법원은 그 권리에 계약금 반환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봤다.
반면 위약금은 인정했지만, 신탁회사가 대신 낸 대출이자 등을 정산해 지급액을 1544만8701원으로 정했다.
지연이자도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신탁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특약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나 계약금 전액 반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입주 지연에 따른 해제 요건과 대출·담보 관계, 위약금 정산을 함께 따져야 한다.
분양계약을 검토할 때는 입주 예정일과 해제·위약금 조건뿐 아니라 책임 제한 특약의 설명을 요구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밸류업이노베이션 배준형 대표가 지적했듯 특약은 작은 글씨에 적혀 있어도 반환액을 좌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