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안펀드·공매도 감시 등 증시 대응 준비…펀드는 바로 투입되나

배고픈펭귄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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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시 급락에 대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착수하고,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 규제 완화와 불법 공매도 특별감시를 추진한다. 다만 증안펀드에 실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22일 긴급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다음 거래일인 23일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격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과 투자심리,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수준을 살펴 증안펀드를 필요할 때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증안펀드는 금융회사와 증권 유관기관 등이 마련한 자금으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비상수단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조성이 약정됐고, 2022년에도 재가동이 추진됐지만 두 차례 모두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주문 수량 제한은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된다. 자사주 매입은 시장의 주식 매수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실제 매입 여부는 기업별 판단에 달려 있다.

공매도 대책은 정상적인 공매도 거래 전체를 막는 조치가 아니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집중 감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

대책의 배경에는 국내외 증시의 동반 하락이 있다. 20일 코스피는 267.93포인트(5.21%) 내린 4869.96으로 마감했고, 한 주 동안 7.95% 떨어져 5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코스닥도 이날 5.71% 하락한 645.68로 마쳤다.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5.28%, S&P500이 3.70% 내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73% 급락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AI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등이 투자심리를 압박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움직임은 13일의 논의와 비교하면 달라진 점이 있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변동성 확대만으로 증안펀드를 가동하기보다 금융시장 시스템 위험이 커지는 예외적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후 국내외 하락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실제 투입을 결정하는 대신, 필요할 경우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섰다. 앞서 6일 발표해 9일부터 시행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의 3개월 면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급락 때 담보가치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몰려 추가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것이다.

다만 투자자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AI 요약
정부가 증시 급락에 대비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준비에 착수하고,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 규제 완화와 불법 공매도 특별감시를 추진한다. 다만 증안펀드에 실제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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