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담보금 인상 뒤 중국 어선 6척 모두 미납…납부 여부에 따라 절차는?

레몬33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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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담보금 상한을 올린 뒤 나포된 중국 어선 6척이 모두 담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이들 어선에 책정된 금액은 각각 10억~15억원이다.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선장과 어선의 귀국 시점, 이후 사법 절차가 달라진다.

지난해에는 담보금이 책정된 중국 어선 56척 가운데 55척이 돈을 내고 돌아갔다.

납부율은 98%였고, 이들이 낸 금액은 총 51억원이었다.

어선 한 척당 평균 담보금은 약 9700만원으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 한 번으로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약 1억원과 비슷했다.

올해도 상한 인상 전에는 담보금이 매겨진 19척이 모두 납부해 총 28억원을 냈다.

상황은 2026년 5월 바뀌었다.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벌금 상한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높아졌고, 담보금 산정 기준도 개정됐다.

이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며 처벌과 담보금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뒤 마련됐다.

2026년 4월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해경은 5월부터 인상된 상한을 적용했다.

최고액인 15억원은 불법조업 한 차례 수익으로 알려진 약 1억원의 15배다.

담보금은 예상 벌금에 해당하는 액수로 책정된다.

내면 선장과 어선이 즉시 풀려나 귀국하고, 이후 사건은 약식 절차로 처리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당사국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어업 위반에 징역형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받으며, 벌금이 확정된 뒤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해경은 담보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의 출현도 줄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하루 평균 약 150척이 관측됐던 지난해와 달리, 2026년 11월에는 약 90척으로 감소했다.

해경은 담보금 인상뿐 아니라 중국 당국이 5월부터 자국의 무허가·불법 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점도 감소 요인으로 들었다.

다만 NLL 근처에서는 어선이 북한 수역으로 달아나 나포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8월 백령도에 특별대응반을 두고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AI 요약
한국이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담보금 상한을 올린 뒤 나포된 중국 어선 6척이 모두 담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이들 어선에 책정된 금액은 각각 10억~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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