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아파트 증여세도 같은 단지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인정해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것은 비교 아파트가 증여받은 주택과 얼마나 비슷하고, 거래 뒤 가격이 크게 달라졌는지였다.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에게서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그는 해당 아파트의 2021년 공시가격인 4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다른 동의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격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했고, 2023년 6월 증여세 7856만여원을 경정·고지했다. 고지액은 처음 낸 세금보다 1551만여원 많았다.
A씨는 비교 아파트의 거래가 증여일보다 6개월 이상 앞섰고 동과 층도 달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두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모두 83.21㎡이고, 증여 당시 공시가격도 각각 4억6200만원으로 같아 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래 시점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관악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10월 104.88, 2022년 5월 104.87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면적의 다른 주택이 7억3000만원에 거래된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다.
A씨는 2022~2023년 아파트값 하락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일 이후의 가격 변동은 당시 시가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은 같은 단지의 거래가를 모든 증여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거래 시점과 가격 흐름, 면적과 공시가격 등 비교 대상의 유사성을 함께 살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