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실비율 기준, 어떤 사고의 100대0 적용을 넓혔나

졸린달빛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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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피해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 인근 자동차 사고 자료사진 · Candeadly · 원본 · CC BY 4.0

당시 금융위 자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301개 사고유형별 도표로 구성돼 있고, 교통법규와 법원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해 총 8회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발표 배경에는 피해자가 피하기 어려운 사고인데도 보험사가 쌍방과실이라고 안내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예로는 뒤따르던 차가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 교차로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차와 충돌한 사고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관한 일방과실 기준 33개를 신설·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2개는 새로 만들고 11개는 고치는 내용이었다. 전체 개선 규모는 과실비율 기준 54개 신설과 19개 변경이었다. 이는 특정 사고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100대0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고 유형별 판단 기준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새 교통시설과 도로 환경을 반영한 사례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가 제시됐다. 해당 예시에서는 차량에 100% 과실을 적용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차량과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의 충돌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예시 도표는 진입 차량 80%, 회전 차량 20%로 제시했다. 교통시설·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13개 기준을 신설·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법원 판결과 법령 개정도 반영 대상이었다. 정체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이륜차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한 차량의 사고 예시에서는 이륜차 과실이 기존 30%에서 70%로 바뀌었다. 무리하게 진입한 이륜차의 책임을 더 크게 본 법원 판결 흐름을 반영한 사례다. 또 녹색 신호에 직진한 차량과 긴급 상황에서 적색 신호로 직진한 긴급차량의 사고에는 각각 60%, 40% 과실을 적용하는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판례·법령 반영 기준은 27개를 신설·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 자료사진 · Alextredz · 원본 · CC BY-SA 4.0

분쟁조정 대상도 넓혔다. 2019년 4월 18일부터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차량끼리의 사고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전에는 이런 사고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했다. 금융위는 2017년 같은 보험회사 가입 차량 간 사고가 약 5만6천 건이었다고 밝혔다. 개선 기준은 2019년 5월 30일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됐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판례와 법령 등을 토대로 보험사의 보상 실무와 분쟁 심의에 활용되는 참고 기준이며,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은 아니다. 사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합의 내용에 따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면 확정판결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2019년 개선안의 100대0 적용 여부도 실제 사고 상황과 해당 유형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

참고 자료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 2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피해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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