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이웃의 핀잔을 듣고 폭력을 휘두른 77세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법원은 반복된 폭력 전력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6월 12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주거지 근처에서 벌어졌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A씨에게 이웃인 79세 여성 B씨가 개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개를 풀어 놓는다며 나무랐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는 손목이 골절돼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다친 뒤에도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고 욕설과 위협을 이어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체포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짚은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이 아니었다. 판사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A씨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2024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출소한 상태였다.